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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과 2차대전 이전까지 주요 선진국 복지 지출은 매우 적었음 ]
인터넷이든 현실에서든 많은 사람들은 현대 유럽의 복지를 두고 단순히 식민지 착취를 통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특히 식민지를 당한 국가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착취를 못하니 복지 시스템이 떨어져 나가는거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딱히 사실이 아님.
유럽에게 식민지가 경제적 도움이 되었던건 사실이지만 유럽 현대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되었다는건 상당히 과장이거든.
왜 그렇냐면 일단 시기와 범위상 일치 하지 않는 부분에 위에서 말한 방금 경제적 도움도 생각 이상으로 적었고 그마저도 식민지 유지를 행정 및 군비로 나가거나 식민지로 꿀빠는 계층은 소수였던데다 본국 경제 성장이 더 빨랐기 때문.
1. 시기 및 범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유럽 복지 국가의 전형은 대개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의 그것이고 그 이전에 원형으로 보더라도 비스마르크가 공산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질병, 산재, 연금 보험 도입에 기반.
그 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독일이나 북유럽 지역등 사민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며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기반을 깔기도 했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시기상으로는 오히려 탈식민주의가 본격화되서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2차대전 이후.
게다가 처음에 복지를 시작한 소위 사민당들이나 또는 선제적인 복지를 통해 사회주의 세력을 막는걸 시작한 국가들인독일 및 북유럽등은 알다시피 식민지가 별로 없었음.
[ 19세기 초중반 영국에서 가난은 열등함의 상징으로 비춰졌음 ]
영국이나 프랑스등도 이때 아예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던가 그렇게 없지는 않았다만 현대 복지와는 매우 거리가 먼 수준으로 오히려 야경국가에 가까웠고.
영국과 프랑스 제외한 대항해시대의 선두주자로 초기 식민주의 시대 거대한 식민지를 가졌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복지는 커녕 산업화도 미비해서 경제적으로 뒤쳐지고 있었음.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음. " 아니, 나중에 현대 복지 시스템을 위한 재원을 식민지에서 착취나 약탈해서 마련했기에 그걸 할 수 있었던건데 간과하는건 아니냐?
[ 아메리카 은 유입으로 인한 가격혁명 ]
또는 " 설령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식민지를 가진 유럽국가와 인접함으로서 생기는 유출 (spillover)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거 아님 ? " 어느정도까지는 고려해야지.
그런데 이게 현대 유럽 복지의 주 재원이 되었다고 보기엔 당시 식민지 경제 기여 상황이 사람들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엄청난 수준은 아니었다는점에 있음.
2. 식민지 수익성과 불평등
[ 아메리카 식민지 은이 스페인 gdp 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5-6% ]
식민지로 가장 큰 경제적 수익을 얻은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임. 스페인은 재정 수입의 15~25% 가까이가 실제 식민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스페인의 경우 그렇게 얻은 귀금속의 대다수는 전비나 유럽 거상들에게 빌린 국채 상환으로 유출되었음.
다시 말해 일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간건 아님. 그리고 포르투갈은 초기 브라질의 설탕 플랜테이션, 아프리카 노예 무역, 인도양 무역으로 국가 재정 10~20%로 나름 큰 지분을 차지함.
그런데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둘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반이상의 재정이 식민지로부터 나온다 그런건 아니었음. 80%의 지출은 본국 + 스페인령 네덜란드등 유럽 영토 + 국채로부터 나옴.
그나마 식민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와 시점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 정작 포르투갈의 쇠락기.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금광이 발견되면서 20-30% 가 브라질로부터 나옴. 그러다가 1700년대 후반부터 금광 산출량이 줄어들면서 식민지 지분도 줄어들고.
게다가 이렇게 식민지에서 빨아들인 부는 포르투갈 본국의 복지 시스템 형성으로 바뀌거나 심지어산업화에도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해서 포르투갈은 유럽내 산업화에서 가장 뒤쳐지는 국가중 하나가 되었음.
그리고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의 대표격이자 실제로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 식민지에서 보는 국가 재정의 이익은 스페인-포르투갈 대비 더 적어짐.
[ 영국 경제 대부분은 본국 기반, 다른 서구 열강과의 무역이 식민지를 압도, 영국 투자는 영국 본국 자본, 영국 식민지로부터 얻은 이익 상당 부분은 무역, 군비랑 행정비가 더 나갈때도 존재 ]
사상 최대 식민제국을 거느렸던 영국을 보면 상당수 식민지가 오히려 본국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외 많은 경우 그나마 비용을 본국에 전가 안하고 자체조달 가능한 정도. 토지세, 소금세, 관세가 식민지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대부분 식민지 행정비, 군비, 인프라비로 나감.
그래서 실제 식민지를 통해 본국 재정으로 가져가는 비중은 5% 정도 되었음. 진짜 캐쉬카우는 사실 몇 안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Home Charges로 인도에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연 수입이 보통 1600만 파운드인데 인도에 까는 철도 공사 비용이 거의 3억 5000만 파운드가 들음.
[ 군비 특히 해군 비용에서 압도적으로 영국 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 ]
그 이외에 캐리비안에서 플랜테이션 하는 섬들이나 동남아 무역 거점들이 다 합쳐도 1~2% 미만.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자치령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행정에 대부분 썼기에 본국으로 가져가는건 크게 없었음.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극소수의 케이스 빼면 다수가 비용이 더 많이 나가거나 본국에서 지원이나 안받으면 다행인 수준인 식민지들이 많았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기에 본국이 부담해야했던 전비나 식민지 팽창에 따른 증가하는 해군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졌음.
[ 영국 본국 수입이 1871 - 1911년간 3배 이상 증가할때 최대 식민지인 인도는 1.6배 증가 ]
아닌게 아니라 실제로 영국은 정작 식민지가 최대 팽창하는 시점인 19세기 후반 이후 식민지가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줄어듬.
나중에 영국 총리 해먹는 현 영국 보수당의 아버지격인 디즈레일리가영국 식민지를 두고 1852년에 한 말이 걸작인데, "milestones around our neck" 으로 영국이 지고 있는 짐덩이.
프랑스의 경우 영국에게 식민지 경쟁 밀려난만큼 알제리와 베트남 남부 정도 말고는 이익을 크게 볼 수 있었던 캐쉬카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음.
[ 1880년대 이미 영국 투자가 식민지 투자보다 이익을 추월하고 영국 국민들은 국방비를 타국 대비 2.5배 이상 내고 있었음 ]
이득을 그래도 많이 본 케이스는 네덜란드인데 자바에서 그야말로 플랜테이션과 고무등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재정의 20~30%를 벌어들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덜란드 본국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이익이 큰 국가 수입을 차지할수 있었고. 그에 비해 영국이나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본국 인구 체급차가 커서 식민지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수 밖에 없었음.
사실 이 시기 영국 및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무역 이익의 과반은 자기들과 같은 산업화되고 구매력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동네였고.
결국 영국-프랑스등에 실제 본국 재정에 큰 기여도가 없거나 전쟁등이 터질 경우 오히려 본국 재정이나 경제를 갉아먹는 경우도 생김. 그나마 이익을 본 케이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됨.
또한 식민지로 이익을 본 소수 계층은 실제 식민지의 행정관들, 장교들, 상인들, 투자자들인데 이들은 잘해야 인구의 1~3%임. 간접적인 경제 유발효과로 득을 보는 계층인 조선소 기술자라던가 선원과 식민지로 유지되는 일부 산업 종사자 합쳐도 5~10%?
즉 90~95% 이상의 대다수는 큰 경제적 이익을 못누렸다는거임. 그런데 이런 식민지로 유지되는 산업들은 대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롭고 더 생산성 높은 산업을 막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많았고.
게다가 이 시기 유럽은 상상이상으로 불평등이 심했던 시절임. 유럽이나 영국 상위 1%가 20세기 초에 보유했던 부는 엄청나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이 현대 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인 동네도 국가 자산 약 60%가 상위 1%에 몰려있었음.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남아공만해도 세실 로즈와 투자자 및 정치인들이 그 과실을 대부분 먹었지 일반적인 영국인들이 그 과실을 크게 누릴 여지는 없었지.
다만 이익이 아예 없었느냐 하면 그것도 거짓말임.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단순 착취나 약탈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이나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는 이익은 아니었고.
[ 영국 설탕 가격과 1인당 섭취량 ]
보다 저렴한 설탕, 밀, 면화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얻는 이익이랑 무역 확대를 통한 수출 일자리 증가. 그러나 금방 얘기했듯이 수출의 과반은 산업화된 열강들 + 백인 자치령들로 갔음.
그래서실질 일반인들이 누릴수 있는 이익이라 하면 식자재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과 초기 식민지를 통한 전략 자원 확보 용이성으로 산업혁명을 좀 더 앞당길수 있었다는점.
실제로 귀족이나 누리던 설탕을 일반 노동자들도 누릴수 있었던 부분에는 식민지가 큰 역할을 했음. 그렇기에 식민지가 아예 이익이 없었다는건 아님.
하지만 이것이 현대 유럽의 부 대부분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수준이다라기엔 과장이 있다는거고.
그러면 혹자도 이런 얘기를 함. 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영국이 동일한 착취 모델을 썼으면 더 도움이 되거나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세계 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고 있었음.
산업화를 통한 자본을 통한 근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금괴나 은괴를 통한 중상주의가 아니라 생산력이 진짜 경제력의 원천이라는 시장 경제가 본격 자리 잡지.
[ 영국 vs 인도 1인당 gdp 변화 ]
그래서 무리하게 착취해서 시장 규모를 줄이고 이익마저 전비로 소모하기보다 적당히 가져가며 식민지 경제를 키우는게 지속성이 있고 종국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길이었음. 그리고 영국은 그 방면에서 매우 똑똑했고.
다만 자본주의 스케일링 측면에서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아프리카나 인도의 농지가 아니라 맨체스터의 산업 클러스터나 시티 오브 런던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발현할수 있었다는거임.
3. 복리 효과
[ 지난 50년간 평균 성장률 1% 의 차이가 미국 1인당 gdp가 될 수도 아니면 이탈리아 1인당 gdp 가 될 지 결정 ]
자본주의의 아름다운점은 자본 증식을 시켜 불리기 말그대로 눈덩이 불리듯 Scaling 을 할 수 있다는점임. 그런데 단순 착취는 근본적으로 규모를 키우는것과 다름.
왜냐면 착취나 약탈은 근본적으로 소모성임. 다시 말해 한번 가져오고 소진한 후에 사라진다는 얘기임. 그래서 그렇게나 대량의 귀금속으로 크나큰 이익을 얻은 선두주자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기적인 본국 경제 성장 기반으로 연결 못시킨게 그 이유.
이런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아님. 실제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복잡한 생산 기반이 없다면 이런 소위 windfall이라고 불리는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부는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1500 - 1800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1인당 gdp ]
예컨대 트라야누스가 다키아 왕국을 함락시키고 금광을 대규모 확보한것은 당시 로마에 도움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스페인이 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 아메리카의 금과 은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프랑크 왕국이 타 지역을 정복하면서 약탈해오는 부는 재정에 도움이 되었지. 그래서하고자하는 말은 약탈이 없었다도 아니고 그게 도움이 아예 안된다도 아니라 시기와 경제의 발전도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고 현대 경제 수준으로 거대한 경제에 적용이 힘들다는것.
단순 착취 모델에서 좀 더 발전한게 캐리비안이나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모델로 개개의 구매력을 키우는데 매우 취약했음. 기본적으로 대농장주와 대다수의 노예 인력 위주니까.
[ 식민지가 이익이 되었다는 관점에서도 식민지 상실시 영국의 경제적 피해는 3.3% 로 브렉시트보다 더 적은 여파 ]
장기적 식민지 시장이나 경제 스케일링 하는데 있어서는 귀금속만 착취하는것보단 농업 수출 기반은 마련하니 나으나 대규모 증식으로 이어지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
영국의 모델은 좀 더 세련되고 발전된 모델로 영국이 제국에서 본 수익은 직접적 이윤이라기보다는 무역망, 저렴한 원자재, 엘리트와 자본가들이 보는 이익.
식민지 파이를 계속 키워가는 형태였음. 이조차도 본국보다는 못했지만. 위의 스페인-포르투갈의 귀금속 착취 모델이나 또는 단순 플랜테이션 모델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링에 적합했음.
[ 귀족과 엘리트의 이익 사유화를 위해 영국 국가 전체가 부담을 지는 형태였던 식민지들 ]
그러나 이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었을뿐더러 식민지 경제 파이의 증가보다 본국 경제 파이와 생산성 증가가 더 빨랐고 식민지 유지를 위해 본국 자원이나 인력을 소모하는 비용이 더 커져갔다는점에서 문제가 생긴거.
예컨대 본국 경제가 100에서 300으로 3배 커질때 식민지 경제는 10에서 15로 커졌단 얘기임.그러니까 분명 식민지 경제는 '절대 수치' 로 더 커졌지.
그러나 문제는 '상대성' 임. 본국 경제가 3-4배가 커져버리니 정작 전에는 10%대를 차지하던 식민지 수입 비중이 정작 3~4%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유럽 국력이 절정이던 시기 식민지의 비중은 쇠락했단거.
[ 스페인 1인단 gdp 변화 ]
왜냐면 산업 경제의 경우 공장 -> 이익 -> 재투자 -> 더 많은 공장 이란 지수함수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반면 농업이나 원자재 기반 경제인 식민지는 인구 성장 + 농업 생산성이나 자원 채굴성의 발전을 통한 산술급수적 성장이었거든.
그러다보니 식민지 이익의 착취는 정해진 농업 및 자원 산출량 대비 수수료를 떼가는거지만 산업은 계속 재투자를 통해 증가했고 여기에 에너지 및 기술 혁명을 통한 생산성 격차까지 더해지면 경제 성장 속도의 격차는 더욱 커짐.
[ 세계 gdp 80% 이상은 도시에서 창출 ]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 인프라등이 한곳에 모여서 일으키는집적효과와 신용을 통해 또다시 자본 펌핑으로 스케일링을 극대화시 기후와 토지에 제약받는 농업 경제 대비 규모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안되게 커지는거.
그래서 현재 유럽 자본 및 복지 기반은 산업, 교육, 기술혁신 그리고 현재 중국보다 더 심한 하루 14-16시간 일한 산업혁명 초기 유럽 선조들이 가장 큰 기여자들이란거고.
[ 194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성장 ]
물론 하나의 세계 무역 체제와 시장 파이 성장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미국에서도 드러나듯 굳이 '식민지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았고 인류 30만년간 경제 성장 75% 는 2차대전 이후.
게다가 이 모든 악명을 감수해서 더 착취한다 하더라도 눈덩이 구르듯 커져가는 자본과 산업경제의 스케일링 대비 농업 경제에서 착취로 가져갈수 있는 양이 지극히 미미했다는점.
구매력도 안되는애들 마른 걸레 빨듯 착취해서 얻는 이익보다 영국 공산품 팔아먹는게 더 이익이었거든. 아이러니한점은 이 식민지 의존 때문에 오히려 본국 자본가들이 나태해져 타 열강대비 경쟁력을 상실하고 혁신의 동기를 잃어버렸다는점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거대한 유럽 복지 시스템 및 그를 위한 부의 기반은 고부가가치 산업, 2차대전후 폭발적 성장 및 높은 세금임. 그리고 현재 유럽 복지의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식민지를 통해' 해결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음.
심지어 극우들조차도. 거기서 얻을수 있는 이익은 거대한 현대 경제와 그에 기반한 복지 국가를 굴리기에는 너무나 적거든. 유럽이 세계 압도적 최강이 된건 산업과 기술 및 본토 인구 폭증이고 현재 유럽의 경쟁력 문제도 산업 경쟁력과 인구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힘.
단순 식민지가 없어서가 아님. 왜냐면 위에서도 얘기했듯 경제 성장의 극대화 및 유럽 일반인들이 지금 수준의 복지를 갖추게 되는건 탈식민주의 일어나는 2차대전 이후.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의미없냐고? 하면 아니지.
군사력은 실제로 그걸 사용할 때보다 어느정도의 군사력을 " 가지고 있느냐 " 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할때 유용. 상대방에게서 더 좋은 무역조건을 얻어낸다거나 산업 표준을 정한다는점에서분명 중요한 레버리지고 현재와 같이 각자도생의 시대가 될 수록 중요함.
[ 현재 유럽 복지 비용은 약 5700조원으로 1800년대 전세계 gdp의 몇배에 달함 ]
다만 그걸로 식민지 이익을 얻으면 국가가 더 부강해질것이다 라는건 현대 경제의 규모나 복잡성을 고려할때 힘들다는거고.
그 경제에 기반하는 거대 복지 국가 또한 단순 식민지 착취로는 굴러갈수 없으며 본국의 산업과 생산성이 결정짓는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