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는 벌금 500만 원, 치료 후 소송은 10억 원

 

치료 거부는 벌금 500만 원, 치료 후 소송은 10억원..

국가 잘못이 대체 뭐길래 고소하나"

 

대구에서 발생한 '초고위험 쌍둥이 산모' 비극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산 위기 속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쌍둥이 중한 명을잃고 다른한 명은

뇌 손상을 입은 이번 사건은 산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산모의 고위험 상태를 간과한 장거리 이동과 응급

신고 시점등 '본인 과실'을 지적하며,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노출된

필수의료진의 현실을 옹호하는 비판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산모 측은 국가의 관리 책임을 묻고 있으나 , 누리꾼들은 산모가 전날부터

통증이 있었음에도 늑장 대처를 한 점과 주치의가 있는 곳을 벗어나 연고

없는 대구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자업자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산과 의료 인프라의 붕괴 현실과 개인의 책임론이

격돌하며 이번 소송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